노동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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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명 제한이나 노동 제한이 정책 선택에 대한 일반적 또는 특수한 윤리적 제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. 만약 그렇다면, 윤리적 관점에서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선택일까요? 세 가지 가능한 답이 있습니다. 첫째, 망명을 제한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더 바람직합니다. 둘째, 노동 이주를 제한하는 것이 이민의 불의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더 바람직합니다. 셋째, 두 가지 선택은 동등하며, 어떤 윤리적 고려 사항도 권장하지 않으며 정책 결정자들은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 어느 답이 맞을까요? 이는 결코 명확하지 않습니다. 각 선택에 대해 고려해 볼 만한 주장들이 있습니다.
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망명 제한을 옹호하면서, 위에서 논의했듯이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민 정의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선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. 권위주의적인 민족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민 정의와 정의 전반의 전망은 더 나빠집니다. 그러나 민주주의는 반이민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협력할 때에만 기능할 수 있습니다. 다른 것이 없더라도, 순전히 신중함으로 인해 이러한 시민들을 더 이상 소외시키지 않고 미래에 민주적 안정을 회복할 가능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그들과 어떤 종류의 타협을 모색해야 합니다(Knobloch & Mieth, 2021 ; Macedo, 2020 ). 따라서 이민 정의에 더 큰 (즉각적인) 피해를 입힌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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